“중국 경제가 미국이란 암초를 만나 타이태닉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부동산 등 대부분 지표가 4월 수치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발표된 이후 곧바로 나온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 국면에 놓인 중국 경제가 시 주석이 제대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작년 10월 열린 공산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 운영체계가 크게 달라졌다. 덩샤오핑 체제 이후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양대 축인 개방경제와 시장경제가 각각 폐쇄경제, 계획경제로 선회했다. 핵심 경제부처 요직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유학파보다 시 주석 동문이 주축이 된 순수 국내파로 채워졌다.
사회주의 성장 경로상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증후군은 오히려 더 심화하는 상황이다. 임금·금리·세율·땅값·행정규제 분야의 5고(高)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잠재성장 기반을 보더라도 노동은 인구 절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은 낮은 자본장비율(K/L)과 토빈q비율, 총요소 생산성은 제도 미비와 부정부패 등으로 취약하다. 중장기 성장률 예측에 뛰어난 영국의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5년 이내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이 ‘인민 영수’로 등극한 후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산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면서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던 시 주석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채권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자금 이탈세도 심상치 않다.10년 전 시 주석 취임과 함께 시작된 외국 기업 이탈세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훼손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메가캡8’이 이탈하고 있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더 우려된다.
탈(脫)중국에 나선 외국 기업이 가는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본국으로 환류되는 ‘리쇼어링’이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대체 투자지를 찾는 ‘알타시아(Altasia)’ 움직임이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처음 사용한 알타시아는 대체라는 뜻의 ‘alternative’에 아시아(asia)를 합친 용어다.
알타시아는 개별 국가로는 중국을 대신할 수 없지만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따지면 우위에 있다. 기술력은 일본 한국 대만 인도가 뛰어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다. 금융과 물류 서비스는 싱가포르가 홍콩보다 더 매력적으로 받쳐줄 수 있고, 인건비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더 저렴해 중국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
‘대탈출’로 비유되는 외국인 자금과 외국 기업의 이탈은 중국 경제의 앞날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 시 주석 취임과 함께 경기 순환 차원에서 제기된 경착륙 우려가 공산당대회 이후에는 경제발전 단계가 한 단계 추락하는 ‘중진국 함정’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1990년대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장기 집권을 꿈꾸는 시 주석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 일대일로, 디지털위안화 등을 통한 시 주석의 최대 책무인 ‘팍스 시니카’ 구상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3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쇠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시 정부는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해 연일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불투명하다. 성장 장애 요인들이 구조적 복합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한국 금융사와 기업은 디리스킹 차원에서 리쇼어링과 알타시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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